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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300억 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건설인력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종합건설업체 8,347개사를 대상으로 산정·발표했다.

※ 종합심사낙찰제 : 건설공사 입찰시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발생하는 저임금·산재유발, 공정거래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2016년도부터 도입·시행

건설고용지수는 입찰 점수 산정 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에 최대 0.4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임금체불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사회적 책임(가점 2점)’분야 평가 시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항목과 함께 합산되어 가점이 부여된다.

‘18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대상 업체수는 지난해 8,297개사에서 8,347개사로 50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평균 점수는 0.199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18년도 세부 건설고용지수 산정결과를 보면 8,347개사 중 상위 9.9%(825개사)는 만점(0.4점)을 받은 반면, 하위 10%(853개사)는 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인하여 감점을 받은 업체 수는 전년도에 34%가 하락(156개사→103개사)하였으나 올해는 다시 24%가 상승(103개사→128개사)했다.

300억 이상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후 기업서비스(건설인력고용지수 코너)를 통해 해당 업체의 점수 확인이 가능하며, 공사 발주기관은 공제회로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건설고용지수 확인 후 이의가 있는 업체는 공제회(공제사업팀)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지자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도 신인도 평가 시 적용되는 고용탄력성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제회(공제사업팀)로 문의 하면 된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2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