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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정책관(김왕 국장) 주재로 3월 5일(월) 오후 3시 병원업종 노사단체, 전문가, 관계부처와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참석자: 근로기준정책관,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의료연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문가, 관계부처 과장 등 14명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근 대형병원 간호사 자살사건으로 병원업종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태움 관행)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병원업종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원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행복한 일 연구소 문강분 대표는 간호사가 업무의 전문성 등에 비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이직률이 높고, 이는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간호사가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임신순번제, 불합리한 처우와 불규칙적인 근무 등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단체, 전문가 등은 병원 내에 만연해있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포함)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노사 자율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해결 등에 관한 사항 기재
▴사업장 내 노․사 동수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단' 구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등

고용노동부는 후속 간담회를 개최하여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노사 자율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 스스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점검․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17.11월)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인권, 근로환경과도 밀접히 관련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간담회가 병원업종의 수직적․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병원 현장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3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