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국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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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4월 12일 대한건설안전총연합회 주최로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SOC예산 축소정국에서 국민 안전과 일자리 측면에서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이 ‘글로벌 인프라 구축 투자 동향과 한국의 SOC투자 정상화방안’ 발제를 진행한 데 이어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 정철 SK건설 인프라사업 부문 전무,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상호 원장은 “올해 우리나라 SOC예산은 19조로 지난해 22조에서 7.3% 줄었다. 국토교통부 신규 SOC 예산 또한 지난 해 1845억원에서 올해는 383억원으로 40% 이상 감소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정책인 일자리가 SOC예산 1조원 감소 시 2만여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SOC예산 4조4천억원 감소 시 총 9.8조원 규모의 산업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SOC 예산 축소로 인해 지역간 소득격차도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호 원장은 “SOC 예산을 감소시키는 이유로 SOC가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있지만 그것은 허구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국토면적당 SOC 연장순위만을 갖고 충분여부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OECD국가 중 우리나라 평균 출퇴근시간이 1위이며 국토계수당 철도·도로·항공·항만 연장도 최하위”라며 “SOC 충분성은 양적인 기준으로 따질 때도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량 및 터널은 준공 후 30년 이상 39.2%, 50년 이상 28.6%이며 내구연한 경과 전기·통신설비 41.2%에 달한다. 서울시 하수관로 중 사용연수 30년 이상의 노후 하수관로가 48.3%,로 10년 후에는 약 70%로 늘어날 것”이라며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재투자를 유발한다. 2020년부터 노후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OC 투자가 높은 나라일수록 글로벌 경쟁력 수준도 높다”며 “싱가폴 등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인프라 투자예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SOC는 단순한 인프라일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복지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며 “이제 정부와 국민이 SOC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은 “SOC예산 확대를 위해 각 SOC부문별, 지역별 등 많은 수요들을 발굴해 달라. 4차산업혁명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조성이나 도시 재생 등에도 주력해 달라”고 업계에 주문했

<월간 안전정보 2018년 4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