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대우건설이 선정됐다.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이하 공동 캠페인단), 국회의원 한정애, 산재피해유가족 ‘다시는’은 지난 27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앞에서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
공동캠페인단에 따르면 최악의 살인기업 2위는 현대건설이었으며 6명이 사망했고 전원 하청노동자였다. 3위 GS건설은 사망 노동자 5명중 3명이 하청노동자였고, 공동 4위인 롯데건설, 한신공영, 수성수산에서는 각각 4명의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했다. 특히 수성수산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 4명은 모두 이주노동자였다.

공동캠페인단은 2020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13개 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51명중 40명이 하청업체의 노동자였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9개 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하청업체 비율보다 10%나 증가한 것이다.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극심하며 ‘죽음의 외주화’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공동캠페인단은 밝혔다.
공동캠페인단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해서는 원청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재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인 이윤의 집결지이자 실질적 결정권자인 원청 기업이 직접 처벌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계속되는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날 선정식에서는 한국마사회와 고용노동부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이들의 특별상 선정은 부산경남 경마장 소속 문중원 기수의 죽음과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동캠페인단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계속되는 위험의 외주화로 건설, 조선하청 노동자, 이주노동자 죽음이 지속하고 있다. 한국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위험의 외주화는 죽음의 외주화, 죽음의 이주화를 부르고 있다. 하청 노동자를, 이주노동자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고 촉구하고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해 더욱 힘차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