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한 달간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대진단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시설 등 국민 관심 분야를 비롯한 건설공사장·급경사지 등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총 4만8천여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 후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했다. 당초 올해는 2월중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잠정 연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고와 같은 반복 되는 위험·취약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업무 수행에 부담이 큰 부처는 참여기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업무부담이 큰 지자체 참여 인력은 최소화하고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및 공사·공단 등의 인력을 활용해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점검 참여자에 대한 마스크·장갑 착용과 발열 확인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점검 수칙’을 마련해 점검 활동 중 감염병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먼저, 안전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 관심 분야를 발굴하고 최근 사고 발생 분야 및 여름철 취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별 점검대상을 선정했다.
또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하고 점검 실명제와 행안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의 확인점검을 통해 점검의 내실화를 유도한다.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부처별 예산에 반영해 수·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고 분기별 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올해 12월까지 구축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기관별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진단 추진과 함께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도 독려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한 만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서 환경분야는 유해화학 물질 취급사업장 200곳, 상수도시설 912곳, 공공 하수처리시설 127곳, 댐·수자원 87곳, 국립공원 50곳, 폐기물매립장 36곳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6대 환경분야 안전진단을 위해 차관을 장으로 하고 6대 분야별 과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환경안전진단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댐·수자원, 국립공원, 폐기물매립장 등은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한다. 상·하수도시설은 관리주체별로 자체 점검하고 환경부의 ‘환경안전진단추진단’이 상수도 국가기반시설 84곳, 하수도 30곳을 표본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시설과 안전기준이 없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사업장, 운반시설 등 위험 취약성이 높은 시설 위주로 설치·관리 기준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립공원의 경우 올해 4월 ‘2020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시 전수 점검한 바 있으나 여름철 행락객을 대비해 지역 주요명소 탐방로 50곳을 다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상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장은 주의 깊게 점검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나 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해 3개월 이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 추가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안전진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전국의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재 300여 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도 시행된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방역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풍수해 대비 해당문화재와 주변시설 안전상태 △소방설비(소화기, 소화전 등)와 방범설비(CCTV 등) 작동상태 △전기·가스시설 안전상태 △안전경비원 근무상황 △현장별 재난대응매뉴얼 마련여부 △비상연락망 비치 등 각종 시설과 현황의 관리상태다.
문화재청에서는 점검대상 중 100여개소에 대해 직접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문화재분야, 소방분야, 전기·가스분야 등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 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점검에는 참여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 문화재청 간부들이 직접 나선다.
안전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급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시급하게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긴급보수비 등을 지원하여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할 계획이다. 단기 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추후 예산 확보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안전대진단을 포함해 매년 분기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조치해 문화재 보존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