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적 제도 및 처벌강화 정책으로는 대폭적인 사망사고 감소가 불가능하며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4일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 이하 한보총)이 ‘코로나 시대의 취약계층 안전보건 확립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1회 보건안전포럼’에서 조봉수 회장(전문건설업 KOSHA협의회)은 ‘건설 근로자의 안전보건’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봉수 회장은 “건설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문제점만 극대회시키며, 실천 불가한 법과 제도는 규제로만 작용한다”며 건설업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함께 조봉수 회장은 “대기업은 감독을 면제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 강화 정책을, 중소기업의 경우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및 형식적 기준에 대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발표한 윤권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기획국장은 건물관리업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균형적인 산재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발표한 한복순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감염관리에 더욱 취약하다고 설명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교사의 안전보건’에 대해 허억 초등돌봄교 사연합회 이사장은 초등 돌봄교실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초등 돌봄 전담사의 안전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으므로 체계적인 안전연수를 실시하여 돌봄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주제로 2차 포럼 개최
한편 한보총과 직업건강협회는 지난달 22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제2회 보건안전포럼을 온라인 개최했다. 백은미 가톨릭대 연구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한보총 정혜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여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과로사 문제는 택배 노동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므로 한보총은 전문가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보건과 안전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직업건강협회 김숙영 회장은 “어떤 일을 하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기본 덕목이다”고 강조하고 “택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이번 포럼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했으며, 코로나 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택배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장시간 노동과 건강 악화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다”며 “오늘 포럼에서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의 주제발표는 김숙영 직업건강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실태(최은희 을지대 교수)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개선방안(이윤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이 발표됐다.
<김병용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21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