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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전수칙 직접 점검 “추락사고 위험요인 방치는 용납 불가”
안전정보 2021-09-06 18:11:06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에 이어 8월의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인 8월 13일 서울 중구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울지방청 소속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점검팀을 이루었다.
안경덕 장관은 “7월 현장점검의 날에 전국 4,500여 개 현장을 일제 불시 점검했고 이 중 70%가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추락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다음 현장점검의 날부터 불량한 현장은 즉시 감독하고 사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오늘 점검한 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는 ’19년부터 시스템비계 비용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곳으로 ’18년부터 총 26개 공사를 진행했고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곳”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정부는 안전관리가 열악한 소규모 건설 현장에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 추락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전국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팀은 전국 2,0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폭염 관련 예방수칙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난 7월 28일 3대 안전조치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총 900여 개의 점검팀과 긴급 자동차 400여 대가 투입돼 전국 3,200여개 현장을 일제점검했다. 전국 민간 재해예방기관 직원 800여 명도 2,200여개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힘을 보탰다.
900여개의 점검팀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끼임 위험요인을, 건설업에 대해서는 추락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폈고 3,200여개 산업현장 중 2,100여곳(64.2%)에서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8%(92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1.6%(36개소) 수준인 반면 건설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23.3%(24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3.9%(41개소)이다.
또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34.1%, 1,043건)이 제조업(11.5%, 381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전체 점검대상(3,264개소) 중 347개소(10.6%)에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즉시 시정조치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차례의 일제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예고 없는 불시 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행·사법 조치를 확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제2차 추경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개선 비용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예산 459억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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