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2021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건설업체의 대표이사와 함께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건설업계를 이끌어가는 업체이면서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21년 하반기 산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간 983건(1016명)의 재해조사의견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으로는 안전시설물 불량, 보호구 미착용 등 직접적 원인이 절반 가까이(46.5%) 됐다. 사고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는 55.8%로 절반이 넘었다.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하청근로자의 비중은 90%에 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개사의 경우(55건, 61명) 작업방법 불량, 작업계획 불량, 관리체제 미흡 등 관리적 원인이 2/3 가까이 차지(65.9%)했고, 하청 소속 사고사망자도 전체의 90% 이상 이었다.
‘전문가가 제시하는 건설업 재해예방 방안’을 발표한 충북대 정성훈 교수는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목표와 방침이 형식적이고, 예산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책임자 등이 직접 안전보건경영에 참여하고, 그에 부합하는 조직과 예산을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안전시설 설치, 현장 신호수 등 현장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자(Key Man)의 육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감독과 진단을 받은 (주)태영건설은 그 이후의 개선 상황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태영은 기존 안전조직만의 목표였던 안전보건목표를 전사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 분기 목표 추진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매월 대표이사 주관으로 안전보건 관련현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신규/재등록 시 안전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지속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예방의 시작은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고,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에서 출발한다”면서 “산업안전이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서 인정받고 기업의 목표와 비전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청은 건설현장 내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협력업체와도 안전보건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원청에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와 백신접종 독려도 당부했다.
한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달 3일 4개 철강사 및 한국철강협회 등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철강산업은 철광석을 녹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수의 고위험 설비·기계 운영, 위험물질 취급 등으로 지난 5년간 7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 업종이다. 사망사고 대부분이 철강 관련 설비·기계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 발생유형으로도 설비·기계 운용 중 끼이거나(75명 중 20명), 추락한 경우(12명), 화재·폭발(11명)이 일어난 경우 등이 많았다.
지난 5년간 75명의 철강산업 사망사고 세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총 153건의 원인이 사고 발생에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았던 경우가 153건 중 79건(153건 중 52%)으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설비·기계 노후화, 끼임 방지 덮개 미설치 등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55건
(36%)이었다.
원하청 간 정보공유 및 소통 부재로 원하청 동시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지난 5년간 16명 (전체 75명 중 21%)이었다.
고용부는 설비·기계 사용이 많은 철강산업에서는 철저하게 위험요인을 확인해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고사망 감축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 업체 등 원·하청 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정확한 사전 공유와 작업 중 소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재철 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그간 철강산업에서 일상 작업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산재예방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왔으나 한계가 있었다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비일상적이고 간헐적인 모든 작업의 위험요인 등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도 안전 조직 인력·예산을 확충하고, 협력사에 대한 안전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포스코는 현장에서 작업절차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향후 약 55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며, 현대제철은 안전 관련 예산을 약 1600억원까지 확대해 기계·설비 등의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화진 차관은 “철강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다수의 위험 기계, 화학물질을 활용하며 투입 인력도 많아 산재 발생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1월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 조직과 예산에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진은 안전경영 방침이 현장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사업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최근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철저한 방역관리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월간 안전정보 2021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