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일정

칼럼

근로자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제안 근로자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제안 박창용 ㈜내일기업 대표 2021년 키워드는 “공정사회&r...
인공지능의 상용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인공지능의 상용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신동일 교수 명지대학교 재난안전학과/ 스마트엔지니어링 전공 dong...
사망사고 줄이기, 건설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방안은? 사망사고 줄이기, 건설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방안은? 전문건설업 KOSHA협의회(회장 조봉수)는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건설현장서 하청업체 사고시 원청업체도 공동 책임 고용노동부, 건설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 개최
김재호 2014-10-10 14:24:06

1.jpg

 

하청업체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청 건설사에 대한 제재가 강회되는 등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오전 7시 30분 서울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50대 건설업체 CEO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건설재해가 금년 들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올해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국민이 안심할 수준에 이르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말하며“고위험 건설현장을 중점 관리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소규모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설비지원 등을 확대하는 한편 원청 건설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원청의 책임 강화 방안으로 주요 건설사들이 모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하청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하청을 맡긴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 건설사는 법적ㆍ행정적으로 하청업체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원청 기업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생기거나 발주자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에 공사가 중단되면 시공자가 공기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또 고위험 건설현장을 중점 관리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소규모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설비지원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보건지킴이가 상시 투입되고 고위험 현장에 대해선 총 100억원 가량의 기술지원 비용도 지원될 계획이다.

2.jpg

 

 

이 장관은“고위험 건설현장을 중점 관리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소규모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설비지원 등을 확대하는 한편 원청 건설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대형 건설업체 사장이 먼저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관련 투자를 확대해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업계 사장단들은‘안전 최우선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화답했다.
우선 본사의 안전관리 조직을 CEO 직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안전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CEO가 직접 현장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일하는 협력업체가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확인?지원해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생의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업 분야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이 2009년 1.52명에서 2011년 1.62명, 2013년 2.01명으로 늘어났다. 또 건설업 중대재해는 올 1~8월 245건이 발생해 2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10월호>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