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 2016년 안전 예산안 / 국민안전처

2016년 국민안전처 정부 예산안 3조2천억 규모 확정
지방 노후 소방장비 교체보강,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내년부터 신형 연안구조정 56척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담뱃세로 조성하는 지자체 소방·안전예산이 올해보다 1천억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에도 예비비 약 2천800억원이 투입된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이 3조2천25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지난달 9일 밝혔다.
이는 국민안전처에서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으로 국민안전처의 역할과 기능을 뒷받침하고 안전혁신의 추동력 확보 및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투자를 확대했다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설명이다.

국민안전처는 우선 국민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생활주변 안전위해 요소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11억원을 들여 안전신문고를 고도화하고, 국민중심의 쌍방향 안전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346억원을 투자해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등 전국 3천306개소에 CCTV 설치를 지원한다.
200억원을 들여 지방 도로상의 교통사고 위험요인 개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벌이고, 재해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6천596억원)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273억), 해상교통관제시스템(314억) 및 중앙119구급상황센터(신규 25억)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국민신고와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소방 및 해경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히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소방 및 해경의 구조ㆍ출동장비를 집중 보강한다. 292억원을 투입해 동ㆍ서해안에 만들어진 해양긴급구조단용 등으로 헬기 4대(소방 대형 1대, 해경 대형 1대, 중형 2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해경이 쓸 수 있는 대형함정 3척(5천t 1척, 3천t 2척)에 1천23억을 투입한다. 방제정 4척(유류 2척, HNS 2척) 구입에도 91억원을 배정했다.
기존 연안구조정 노후와 성능저하로 인해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한 신형 함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내년 이후 총 56척을 일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에 106억원을 들여 8척을 우선 구입하며, 나머지는 2020년까지 매년 159억원씩 들여 12척씩 도입하기로 했다. 90개 해경안전센터 중 치안수요가 많은 안전센터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국민안전교육 강화, 재난안전 신기술 개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확충에도 투자가 이뤄진다.
실전과 현장 중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 22억을 투입하고, 일반국민·청소년, 공무원, 안전분야 종사자 등 맞춤형 안전교육 및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국민 안전교육활성화 12억원,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10억원,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6억원(방재안전, 기업재해경감활동), 특수재난협업전문인력양성 2억원, 재난안전ㆍ민방위ㆍ생활안전 전문교육 15억원 등이 배정됐다.
또한 재난현장의 극한상황에서 효율적 대응을 위한 탐색구조 장비 및 현장대응 요원의 보호장비 등 기술개발이 시급한 소방과 해경 분야에 전년대비 R&D 투자를 강화했으며,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 사업을 확대해 우리나라의 강점인 첨단 ICT를 활용한 재난안전기술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가 4천147억원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 3천141억원에 비해 1천6억원(32.0%) 증액된 것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로 마련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시·도의 노후된 소방시설 교체와 부족한 소방장비 확충에 쓰인다.
국민안전처는 지방교부세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