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안전사고 사망자 줄이기 목표관리제가 도입 시행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8일 출범 1년을 맞아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수립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추동력 확보를 위한 ‘국민안전처 출범 1년,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계획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도 제시됐다. 이번 정책방향 발표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처가 앞으로 기존의 사고 대응·수습은 물론 예방과 현장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친숙한 부처로 국민에게 다가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안전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인식 정착’을 전략목표로 수립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동력 확보, 안전사고 사망자 줄이기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통해 이를 달성할 계획이다. 

3대 전략의 첫번째는 국민 안전의식과 역량 향상을 통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 시각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교육과 국민참여형 훈련,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역량을 제고해 나간다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 시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안전관련 지식과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방침이다. 또 국민들이 안전교육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주도를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수칙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해서 개인 스스로의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식을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둘째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생활 안전의 확보다. 

시도 재난·안전 전담 실국을 중심으로, 지방 경찰청·교육청, 시군구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정책조정회의를 정례적으로 구성·운영하여 지역차원의 안전관리를 총괄·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안전관련 환경·여건에 부합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점검 교육 신고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셋째는 국민안전처를 포함한 정부 전반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다.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부처별 안전점검과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점검체계를 구축해서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유형인 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20개 대상의 점검체계를 분석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점검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시기별로 발생가능한 재난·안전사고, 안전관련 주요 현안분야에 대해 현장중심의 선제적인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는 전문가와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현안과 국민 안전수요를 파악해 선제적인 공공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발생가능한 재난도 예측해서 대비할 계획이다.

◇국민 시각에서 재난·안전 정보 제공= 국민이 재난상황과 대응요령, 재난·안전정책을 한 곳에서 쉽게 안내받고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쌍방향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생활안전지도 공개 및 민간 지도서비스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 스스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재난안전 관련 통계 분석을 통해 매주 ‘안전사고 예보’를 실시하는 등 분야별·지역별 안전사고 발생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국민안전교육= 영·유아시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체계 마련으로 국민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안전 역량을 강화한다.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교육 성숙도를 6단계로 구분하고, 안전교육 분야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범주화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분야 발굴, 교재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기존 분야에 대해서도 안전교육 요구도에 맞게 교육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 생애주기별·분야별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한다. 

개별적으로 운용중인 안전교육·훈련 과정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국민안전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을 제정한다.  

◇지자체 중심의 책임있는 안전관리=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한다. 

시·도 재난안전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지방 경찰청 및 교육청, 시·군·구, 관련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정책조정회의를 구성,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평가를 강화한다.  

자연재난 위주 평가에서 자연·사회재난 통합형 종합평가 추진, 안전지수·지역안전도 등 통계기반 역량평가 등 과학적 평가제를 도입한다.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전개= 지역별 안전관련 환경·여건에 부합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를 전개한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안전 환경을 분석, 자문을 제공하는 안전문화 컨설팅 실시, 재정 인센티브 부여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예방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부처별 안전점검·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4개 유형과 20개 대상을 선정, 점검체계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수립한다. 정책자문위원회 ‘예방안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예방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적극적인 현장점검 추진= ’15년 추진 경험을 살려 ’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안을 대폭 개선한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발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중복점검 최소화, 전문가 풀 구성 등을 통해 효율적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신고 선도단체 육성 등을 통한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장비개발을 위한 R&D 지원, 보험제도 도입 등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엄격한 진단,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민간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시기별로 발생가능한 재난·안전사고, 안전관련 주요 현안분야에 대해 현장중심의 선제적인 예방점검을 추진한다. 

◇재난현장 기반 시뮬레이션훈련 강화= 재난유형별로 과거 대규모 피해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재난 현장을 가정한 지휘부 및 대응부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강화한다. 

훈련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관별 신속한 대응능력 함양,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등 재난대응 역량 향상을 추구한다.    

대응과정 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매뉴얼 반영을 통한 지속적인 환류체계 형성, 현장에서 작동 용이한 매뉴얼로 개편한다.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난분야를 선정,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유관기관 합동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재난현장 일선의 대응태세 역량을 강화한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재난안전 업무 과학화= 신종·복합재난 선제적 대응 등 국민안전처 업무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민간·공공에서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활용, 국정현안 사전대응, 사회변화 트렌드 및 위험징후 파악 등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인다.  단기적으로 빅데이터 활용 선도과제 추진을 통해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빅데이터 활용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과학적 재난안전 업무 기반을 조성한다. 

◇국민들에게 친숙한 영상, 이미지를 통한 홍보 추진= 국민안전처 비전 및 주요정책 영상, 웹툰 등을 제작, 지상파 방송, 국민안전방송, 협업매체에 상시 홍보를 실시한다. 홍보대사 참여 방송,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 일상에 안전이 친숙하게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국민안전과 직접 연관된 주요 정책에 대해 장·차관이 직접 방송출연 및 인터뷰, 기획기사 등을 통해 대국민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공직문화 혁신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구축= 온정주의 배제, 한 단계 높은 징계처분 등 타 부처와 차별화된 높은 윤리의식 적용으로 흔들림 없는 내부기강을 확립한다. 

일상감사 범위 확대, 국민안전처 부정방지대책 시행 등 내부감사기능 활성화로 문제발생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민·관 우수인재 영입, 재난안전 역량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내부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한다. 

소극적인 재난안전행정을 유발한 요인을 분석, 그에 따른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적극적인 업무수행 여건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