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국민안전 체감도가 5점 만점에 2.79점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 체감도’는 국민안전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2~6월 19세 이상 일반국민과 중·고생,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도,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 정부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4대악중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에 대한 안전체감도 등 19개 항목을 조사했다.

국민이 느끼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도가 5점 만점에 2.79점에 그쳐 1년 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가장 안전한 분야로 자연재난을 꼽은 반면 가장 불안한 분야로는 메르스, 지카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을 선택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초기 방역 실패로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8일 박인용 장관 주재로 연 제25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올 상반기 국민안전 체감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

이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체감도는 5점 만점에 2.79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2.88점보다 낮지만 전년 상반기 수준(2.75점)보다 높은 것이다.
대상별로는 전문가가 모든 조사기간에 걸쳐 가장 높았고, 청소년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사회 전반 안전도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있었던 2월에 2.78점을 기록해 지난 12월(2.99점)에 비해 대폭 하락한 이후 3월(2.86점)에 소폭 상승했으나, 강남역 묻지마 살인, 구의역 사고 등이 발생한 5월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6월에는 각각 2.77, 2.71점을 기록했다.
거주 지역에 대한 안전도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본인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공간은 익숙하고, 위험요소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 분야가 가장 안전한 분야한 지’ 물었을 때, 모든 조사대상에서 ‘자연재난’을 1순위로 선택했는데, 최근 태풍 등에 의한 피해가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하순위로는 역시 모든 조사대상에서 ‘신종 전염병’을 선택해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을 때, 일반국민이 전문가나 청소년에 비해 높게 평가(2.56점)했으며, ‘전년 대비 안전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일반국민과 청소년에 비해 높게 평가(40.8%)했다.
‘정부가 재난·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의 절반 정도(52.9%, 보통 이상 응답 합계)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러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71%, 보통 이상 응답 합계)이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정부의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법·제도 정비 등 안전정책 개선’을 1순위로 선택했는데, 2순위로는 ‘개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선택해 정부와 함께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객관적 지표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사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국민에 비해 전문가의 평가가 좀 더 긍정적이고,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도보다 거주지역에 대한 안전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언론의 주목, 국민적 관심 등을 통해 해당 이슈들이 집중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4대 사회악 체감도

우리 국민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분야 중 ‘성폭력’을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성폭력이 34.2%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가정폭력 26.1%, 학교폭력 22.5%, 불량식품 16.5%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건수는 2014년 상반기 1만3천80건, 2015년 상반기 1만3천270건, 2016년 상반기 1만2천312건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재범률도 5.5%, 5.5%, 4.7%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성폭력관련 객관적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지만 성폭력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응답자는 2013년 하반기 49%, 2014년 상·하반기 각각 45%, 42.5%, 2015년 상·하반기 33.6%, 30.5%로 각각 꾸준히 감소하다가 올 상반기 33.7%로 증가했다.
이는 올 들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5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6월) 등 여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한동안 감소하던 불안감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4대악 중 최우선 근절분야로 ‘가정폭력’을 선택한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16.2%)보다 올 상반기 26.1%로 대폭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가 다수 적발된데 따른 영향으로 국민안전처는 분석했다.
특히 올해 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올 상반기에 꺾였다. 가정폭력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4년 상·하반기 17%, 15.6%에 이어 2015년 상·하반기에도 13.9%, 11.4%로 매 반기마다 하락했지만 올 상반기 18.1%로 증가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첫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안전하다’는 응답도 2013년 하반기 12.2%에서 올해 상반기 24.5%로 두 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품안전 체감도는 올해 상반기 75.9%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3.7%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은 불안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4대악 근절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소 등 객관적 지표는 개선되고 있어 다행스럽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작동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적극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안전 체감도’는 국민안전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2~6월 19세 이상 일반국민 1천500명과 중·고생 1천명,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도,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 정부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4대악중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에 대한 안전체감도 등 19개 항목을 조사했다.

◆4대 사회악 분야별 안전 체감도

○ 성폭력= 성폭력 관련 객관적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강남역 묻지마 살인(5월), 섬마을 여고사 성폭행(6월)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그간 꾸준하게 감소하던 불안감이 소폭 상승했다.

○ 가정폭력= 올해 3월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을 추진하여 가정폭력 재범률 감소, 아동학대 신고건수 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올해 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1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꺾이면서 불안감이 상승했다.

○ 학교폭력= 올해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대책과 아울러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 되면서 학교폭력 근절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됐다.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2013년 7월 첫 조사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안전하다’는 응답은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량식품= 올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 취약분야 관리시스템 개선, 국민 다소비 식재료 단속 강화 등 체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여 식품법령 위반율 감소 등 위생지표는 개선됐다. 식품안전 체감도는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서 올해 상반기 75.9%를 기록하면서 ’15년 하반기에 비해 소폭(3.7%p) 하락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