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이는 지난 2011년 300조원을 넘긴 지 6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 지출이 전년 대비 3.7%(14조3천억원) 증가한 400조7천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 투자하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해 민생안전을 도모하며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교육, 국방, 환경 등 12개 분야 중 보건·복지·고용 등 9개 분야 예산이 확대됐다. 반면 SOC와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로 보면 일반·지방행정이 7.4%로 가장 많이 올랐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6.9%), 교육(6.1%), 보건·복지·노동(5.3%), 국방(4.0%) 등의 순이다.

금액으로는 보건·복지와 고용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년 보건·복지와 고용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조6천억원 증액한 130조원 규모다. 보건·복지·고용 예산 130조원 중 복지 예산 비중은 32.4%를 차지했다. 특히 출산·양육 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에 집중됐다.

일자리 예산도 고용서비스 등 성과 높은 사업 중심으로 17조5천억원(10.7%) 늘렸다. 그 중 청년 일자리 예산의 경우는 2조7천억원으로 15% 증가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으로는 게임이 635억원 확대되고 가상현실(VR)에는 192억원 규모가 신규 편성됐다.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의 경우는 276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유망산업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은 6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40조6천억원으로 12.5% 늘었다.

교육의 경우는 56조4천억원으로 6.1% 증가했다. 교육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45조9천억원으로 11.4% 늘었다. 내년부터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예정에 따라 일반회계인 교육세 5조1천억원은 특별회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문화융성을 위해 7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내년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보면 7조1천억원으로 6.9% 늘렸다.

정부는 전통소재를 활용한 오페라·발레 등을 제작해 평창올림픽 전후로 공연하는 등 문화관광 상품을 육성(신규 110억원)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38조8천억원이던 국방 예산도 40조원을 돌파하는 등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키로 했다. 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과 병영환경 개선에 쓰인다.

아울러 공공질서·안전은 18조원(3.1%), 연구개발(R&D) 19조4천억원(1.8%), 농림·수산·식품19조5천억원(0.6%), 환경 6조9천억원(0.1%) 등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올해 12월 2일까지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