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7년도 예산안을 2016년 예산 3조2천114억원보다 779억원(2.4%) 증가한 3조2천89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2017년은 국민안전처 출범 3년차로서 국민체감·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안전혁신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년 예산의 중점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생활밀착형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에 역점을 뒀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이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내년에는 안전교육콘텐츠 개발, 안전교육전문인력 양성 등 안전교육사업에 8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하면 곧바로 처리되는 안전신문고 사업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24억원), 국민편의와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운영(25억원)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된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과 회전교차로 설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교통 안전환경사업에 13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육상과 해상의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과 해경의 구조·출동장비를 보강하는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지난해 12월에 설치된 충청·강원·호남 119특수구조대 등에 청사 및 훈련시설 건축비 134억원, 대형헬기 2대 도입 288억원, 출동차량 보강 30억원 등 649억을 지원한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를 올해보다 441억원이 증액된 4천588억원을 시·도 일선 소방장비 현대화에 집중 투자해 소방장비의 노후율을 낮출 계획이다. 올해 소방차량과 구조장비의 노후율은 각각 16.6%, 12.0%를 기록했지만 내년에는 0%를 목표로 추진한다.

해상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함정 등 선박건조에 990억원, 헬기 3대(대형 1대, 중형 2대)에 342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특히 중·대형 함정 31척(788억원), 방제정 8척(202억원) 등을 연차적으로 도입하고 신형 연안구조정(136억원), 해경 대테러장비(36억원)를 확충해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국민안전처는 또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선제적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재해위험저수지 등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에 3천537억원을 투입한다. 재해위험 높은 미정비 소하천정비사업에도 2천115억원이 편성됐다. 도심지 상습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는 7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차원의 지진 재난관리체계 확립 및 대국민 교육 등 지진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지진방재교육 등의 사업(12억원), 지진관련 R&D사업(22억원), 지진대응시스템 운영 및 보강사업(22억원) 등 56억원이 투자된다.

또 재난관리 민간협력 활성화(5억원) 및 재난원인조사 분석(7억원) 등에도 18억이 투자되고, 재난에 특화된 무인항공기 운용 및 관리체계 개발(20억원), 테러·재난현장 대응력 향상 장비개발(4억원) 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분야 기술개발(R&D)에도 58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