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의 2017년도 예산안은 금년대비 8.9% 증액한 18조8천314억원으로 편성됐다.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핵심개혁과제 완수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자에 유해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 노출수준을 평가하는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사업장을 확대했으며, 유해인자 179종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인원도 8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50인 미만 화학물질 취급 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을 신설한다.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인프라도 확대한다. 근로자건강센터 방문이 어려운 소회지역 근로자에 화상으로 의사와의 건강상담을 지원하는 분소(헬스존) 설치를 21곳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 시 안전보건컨설팅을 신설해 입주계획 수립부터 정상 가동까지 산재예방 기술 지도를 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청년의 미래와 희망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대학 내에서 다양한 취업·창업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70개소로 확대하고, 각 센터별로 대학생들이 원하는 일자리프로그램을 공모해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 기술 분야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을 신설해 향후 높은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신산업 기술 분야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통해 민관합동으로 선정한다.

청년인턴은 지원인원을 5만명에서 3만명으로 축소하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사업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의 고용센터 24곳을 고용복지+센터로 전환하고 6개소를 추가로 신설해 고용복지+센터를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

특히 내년에 신설되는 고용복지+센터 6개소에는 인소싱을 시범 도입해 민간기관을 통해 일반구직자 취업알선 및 취약계층에 취성패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격·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재택·원격근무에 필요한 인트라넷·보안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산을 위해 설치비 지원한도도 인상한다.

이와 함께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 제도를 개선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김포 디지털 헬스존 개소식 모습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