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41조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산업에 대한 예산은 1.5배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7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6년 예산(41조2천억원)에 비해 0.7% 감소한 41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안은 세출예산 19조8천억원, 기금 21조2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우선 내년 국토부 세출예산안(19.8조원) 편성내용에 따르면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지원이 810억원에서 1천262억원으로 56% 증가해 강화됐다.

국토교통 7대 신산업은 △자율주행차(279억원) △드론(164억원) △공간정보(278억원) △해수담수화(211억원) △스마트시티(235억원) △제로에너지(88억원) △리츠(8억원) 등이다.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3조8천212억원에서 3조6천182억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운문댐 등 2건의 대규모 사업이 올해 준공(1천870억원)된 것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된다. 예산은 올해 2천264억원에서 내년도 2천385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원주-강릉 철도 등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을 전액반영(5천99억원), 2018년 올림픽 개최 전까지 연계교통망을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원주-강릉 3천40억원, 춘천-양양 고속도로 650억원, 국도6호선(둔내-간평) 395억원 등이 배정됐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이번 신설되는 기금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개정추진에 따라 신설(811억원)됐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