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경규)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으로 6조6천158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 2017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전년(5조6천976억원)보다 150억원(0.3%) 감액된 5조6천826억원이다.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천185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48억원 등 전년 대비 90억원 증액된 총 9천332억원이다.

환경부는 2017년도 예산을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퇴출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 예산을 306억원에서 482억원으로 57.9% 늘렸다.

이를 친환경차 구매로 연결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예산을 올해 1천485억원에서 내년 2천643억원으로 77.9% 증액했다. 또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용 카메라 설치 예산을 올해 4억원(22대분)에서 2017년 12억원(66대분)으로 확대했다.

도로청소 차량 보급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133억원으로 246.9% 증액했으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이 신규로 10억원 편성됐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2015~2016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됐던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PM2.5(초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예산이 5억원(32개소)에서 12억원(82개소)으로 156.3% 증액됐고 노후장비 교체 예산도 16억원(23개소)에서 32억원(43개소)으로 100.3% 늘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다부처 R&D 사업이 착수됐으며, 이중 환경분야 기술개발에 신규로 57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속대책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가습기살균제 3, 4차 피해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판정비를 94억원으로 측정하고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원키로 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 예산을 68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또 피해자 건강영향 모니터링 등을 위해 10억원, 치료 지원을 위한 연구비 10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됐다.

살생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69억원과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은 흡입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흡입독성챔버 도입 예산 77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가뭄과 수돗물 오염에 취약한 지방상수도를 현대화하기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신규로 512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녹조가 심화됨에 따라 응집제 추가투입, 황토 살포 등 녹조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211억원 편성했으며 5개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86억원 편성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