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에 관해 다양한 자료를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승인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산재승 인율이 일반 노동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 기준 일반노동자의 질병 산재 승인율은 62.2%인데 반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질병 산재승인율은 21.8% 낮은 40.4%로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명중 3명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처리 승인이 거부된 셈이다.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 건수는 총 71만1천20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일반 노동자가 신청한 건수는 70만5천245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천959건으로 조사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는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으로 2008년 산재보험보상법 특례 제정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2020년 7월부터는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총 27만5천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2020년 8월 기준 전체 산재보험 신청 건수 8만608건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청한 건수는 1천729건으로 전체 대비 2.1% 수준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고 산재승인율도 일반 노동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노동자의 사고 산재승인율은 96%였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고 산재승인율은 91.4%로 4.6% 더 낮았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많이 신청하는 근골격계 질병 산재의 경우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같은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특성이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무시간이 매우 짧거나 오랜 기간 반복적인 부담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직업병으로 승인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질병 산재 승인사례를 보면 무거운 물건을 단기간에 많이 취급한 후 힘들어 넘어지는 등 질병과 사고가 경합된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가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여전히 산재보험 승인율은 일반 노동자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고 고위험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을 추진하여야 한다”면서 “다양한 플랫폼 유형별 노무 제공 실태 파악 등을 통해 플랫폼 노동 특성에 맞는 적용 및 징수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0대 건설사에 3년간 산재급여 7,436억 지급

송 의원은 100대 건설사에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관해서도 자료를 제시했다.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에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2017년 2천141억원, 2018년 2천483억원, 2019년 2천81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산재노동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가 7천436억원이므로 1명당 1억원이 넘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셈이다.
현대건설이 545억원으로 1위에 랭크됐으며, 이어 대우건설이 544억원으로 2위, GS건설(474억원), 대림산업(329억원), 삼성물산(314억원), 롯데건설(296억원), SK건설(254억원), 현대산업개발(233억원), 포스코건설(226억원), 두산건설(218억원)이 뒤를 이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입어서 각종 급여 지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옥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이것은 건설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그 어떤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더 이상 관리 감독 소홀과 안전불감증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없어야 하며, 우리의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개인의 삶은 물론,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 발생 상위권 기업 특별감독 필요”
한편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총 7천339명이며, 2017년 1천700명, 2018년 2천547명, 2019년 3천92명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14명으로 2017년 73명, 2018년 72명, 2019년 69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 중 3년간 산업재해 1위 기업은 GS건설로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총 966명이다. 이는 100대 건설사 평균 산업 재해자 발생 73명에 13.2배 많은 수치이며, 자료집계 3년 동안 매해 가장 많은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에서 산업재해자 605명이 발생했으며, 대림산업이 407명, 현대건설이 327명, 롯데건설이 310명 순이다.
 

추락사고 원인 노동부와 경찰 조사 결과 달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동건설(주)시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비계 추락에 대한 사고원인에 대해 노동부 및 경찰 조사 결과가 다르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작년 10월 경동건설(주)이 시공하는 ‘문현동 리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제이엠건설(주)) 소속 노동자가 옹벽에 설치된 비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망원인에 대해 안전난간 외측으로 나와 사다리를 이용해 내려오던 과정에서 몸을 내민 상태에서 사다리를 밟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추락 높이는 3.8미터이다.
반면 부산지방경찰청은 발판이 없는 2단 비계 위에서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 없이 그라인더로 철심제거 작업을 하던 중 4.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봤다. 비계에서 옹벽쪽 안쪽 추락으로 추정한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작년 10월 30일 사고일 다음 날인 11월 1일 단 하루 동안 현장 조사 실시 후 11월2일 비계의 위치를 옹벽쪽으로 이동시키는 등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며, 1일에 이어 3일 현장을 방문한 유족 입장에서 “늘어진 폴리스라인, 하루 만에 안전조치로 바뀐 현장, 제각각인 조사결과에 어느 누가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며 허술한 조사와 관리미비를 비판했다.
한편 2016년부터 2020년6월 경동건설 산업재해 발생을 보면 총 39건으로 떨어짐이 41%(16건), 부딪힘 15.4%(6건), 넘어짐 12.8%(5건) 등으로 확인되었고, 2017년부터 2019년 산재보험료를 9억5천여만원이었다.
특히 작년 추락 사고 이후 올해 4월에도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가(부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국정감사를 통해 “단 하루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목숨과 비용을 바꿔 노동자를 죽음으로 떠민격”이라며 “평소 재해자는 중학교 2학년 막내 딸 졸업 때까지라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현장사진을 매일 가족에게 보냈다. 한 분의 소중한 꿈이 비용에 무참히 무너졌다”며 원점으로 돌리고 재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헬기의 노후화와 정비 문제 제기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13일 실시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헬기의 노후화와 정비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소방청이 소방을 목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소방헬기를 31대 보유하고 있는데, 15년 이상된 노후 헬기가 15대이고, 이중에서 중앙,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북, 전남, 경북 등에서는 20년 이상된 소방헬기가 10대나 운행되고 있다”며 “사고 등을 고려해 조속히 신형 헬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명수 의원은 소방헬기의 정비 문제에 관해 “현재 소방헬기의 법정정비시간을 대부분 민간정비에 위탁하다보니, 정비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가 하면 가동율도 저하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소방헬기를 정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보면 최근 3년간 총 129억 1천4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헬기의 다기종도 외주정비 의존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소방청 산하에 소방헬기를 관리·정비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기종의 헬기를 운영하다 보니예비부품을 구매하고 관리하는데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정비용 특수대형 장비 보유 한계로 정비능력을 초과하는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외주정비 의존도 심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방청은 6개 제작사의 11개 기종을 운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소방헬기 가동율 향상 및 운영 효율화가 절실한 상황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방헬기의 국가 통합관리 일원화 및 소방헬기 정비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의 부실한 화재예방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확대는 화재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빚어낸 참사로 밖에 규정지을 수 밖에 없다”며 소방청의 부실한 화재예방대책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번 울산 화재는 2010년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스위트 화재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3층 발코니에서 발화된 불이 순식간에 건물 외벽을 타고 33층까지 확대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졌는데, 결국 2010년 부산 화재를 겪고 얻은 부분적 불연성화재 시공을 제도화하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으로 소방청의 안일한 소방대응체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방사다리차 전문인력 확보 필요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소방사다리차 전문인력풀을 확보·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소방사다리차는 전국에 461대가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2대 △부산 23대 △대구 18대 △인천 21대 △광주 11대 △대전 14대 △울산 12대 △세종 4대 △경기 87대 △강원 32대 △충북 29대 △충남 17대 △전북 24대 △전남 24대 △경북 36대 △경남 37대 △창원 7대 △제주 13대 등이다.
소방사다리차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은 전국 1천383명이 있다. 소방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이달 기준 소방사다리차 운용인력 1천383명중 91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소방직장협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선 현장에서 소방사다리차 운용은 기피업무로 꼽힌다.
소방사다리차 차량 자체가 크고 기능이 복잡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화재현장 출동시 사다리차 정차 위치 선정부터 사다리 전개 각도 내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살펴야 하며, 그날의 기상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실제 화재 현장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세워져 있거나 강풍이 불어 아웃트리거(지지대)를 제대로 펴지 못해 사다리차 전개가 늦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화재참사 당시에도 굴절 사다리차가 늦게 작동돼 인명구조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시 불법 주정차량 등으로 아웃트리거를 펼 수 있는 반경 7~8m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정리를 하다 굴절사다리차 전개가 늦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화재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력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소방청도 문제의식에 공감해 지난해 8월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취득자 가점 및 운용자 가점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다.
이은주 의원은 “소방사다리차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차량”이라며 “막중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 인력들이니만큼 기술수당이나 자격가점 같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되도록 인사이동도 자제해 소방사다리차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