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 브리핑실에서 2015년 소방방재청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 브리핑실에서 2015년 소방방재청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심의 결과 2015년도 소방방재청 소관 국민안전예산은 올해(8천725억원)보다 23.3% 늘어난 1조757억원으로 편성됐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기관 설립 이래 처음으로 노후 소방장비 보강에 국비 1천억원이 반영됐다. 올해까지 소방장비 보강 비용은 시도에 맡겨져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소방방재청 예산에 노후 장비 보강지원비용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소방 예산은 올해 945억원에서 2천87억원으로 120.1% 급증하게 됐다.늘어난 소방예산은 △소방선진화 및 재난현장 소방 대응역량 지원 강화 △선제적 재난예방 투자 강화 △재난안전 신기술개발 등 소프트웨어 투자 강화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먼저 재난현장 소방대원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개인안전장비(255억원), 노후 소방자동차(456억원), 첨단구조장비(170억원), 다목적 소방헬기(72억원), 대테러 및 특수 소방장비(47억원) 보강에 주로 쓰이게 된다.
화학물질 등 특수사고에 대비해 시흥과 구미 등 6개 산업단지 내에 설치한 정부합동방재센터의 건물을 신축(223억원)하고, 첨단 특수차량 및 장비를 보강(110억원)하는 데도 국비가 투입된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대형 태풍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 투자를 강화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생활주변의 재난예방사업 예산은 6천272억원에서 6천987억원으로 715억원 증액되며, 정부의 복구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스스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지원을 195억원(올해 142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난안전 교육훈련 강화와 재난안전 기술개발 예산도 늘린다.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에 188억원(올해 164억원)이, 참여형 안전훈련에 17억원(올해 9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과의 재난안전기술 수준 격차를 좁히고 재난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사회재난, 자연재해 등 관련 안전기술 개발연구(R&D) 투자는 올해 313억원에서 내년 364억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 안전예산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안전이 복지이자투자라는 시각의 전환과 함께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안과제 등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