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체계개선및4대사회악근절 등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안전’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7.9% 확대됐다.정부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재난 안전관리’‘생활안전’‘선진 병영문화’에 핵심을 두고, 안전 분야 예산을 지난해 12조4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14조6천억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늘어난 안전 분야 예산은 주로 안전관련 시설, 장비 구축 및 교육?훈련,안전산업 기반육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

도로나 터널 등 교통시설 보강에 집중투자하고, 전문의가 탑승해 5분 내 출동이 가능한 닥터헬기 등 첨단 안전장비를 구축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교육 및 훈련을 확대하며, 첨단 안전제품 개발 등 안전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경제?안전?희망’을 위한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 관련 예산은 2014년 12조4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14조6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년대비 17.9% 증가한 수준으로, 올해 대비 안전예산 증가율은 내년 예산 전체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3배 높은 수준이며, 분야별 증가율 중에서도 가장 높다.

‘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안전 만들기는 △재난 안전 관리체계 개선 △4대 사회악 근절 노력 △생활 위해요인 사전 차단 △선진 병영문화 정착 및 적극 방위능력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재난 안전 관리체계 개선

먼저 그동안‘사후복구’?‘비상대응’중심이었던 안전투자의 기본방향부터‘사전예방’?‘일상관리’로 전환된다. 확대된 안전예산은 안전점검과 안전장비?안전 전문인력?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쓰인다.학교와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이 실시된 후 대대적인 보수?보강이 이뤄진다. 특히 학교 안전위험시설은 재해대책비 규모 확대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2조원(교육교부금)의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 또 안전장비 확충을 위해 특수소방차, 소방헬기, 첨단 구조장비 등 지방자치단체 소방장비에 3년간 1천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경찰, 해경, 소방, 군 등 8개 분야 321개 기관들의 재난현장 통신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가재난 안전통신망도 신규로 500억원을 들여 구축하고,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선형불량 위험 도로 및 노후 철도시설 개선에도 2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물적 자원과 더불어 인적 자원도 확충된다. 정부는 시설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375명 증원하기로 했으며,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의료 지원 예산을 22억원에서 8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연 45회이던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이 83회로 확대되는 등 민간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학교 및 국민 대상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안전 R&D 투자확대 및 연구인력 양성, IT융합, 생활안전 등 핵심기술 상용화로 안전산업 육성에 나선다.

안전 관련 국산장비?서비스 구매, 교육, R&D에 대한 선도적인 공공투자 확대로 안전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고, 안전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산업화가 용이한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4대 사회악 근절 노력 지속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으로 규정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 노력을 통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도 안전 만들기의 일환이다. 올해까지 26개이던 성폭력 신속 대응팀이 36개로 늘어나고, 가정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 또한 194호에서 234호로 지원이 확대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에 집중한다.

또한 학대아동 보호를 위해 자자체 사무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학대아동보호쉼터를 확대한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선 CCTV 설치 확대 및 학생보호인력 확충하며, 먹을거리 안전 확보 차원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188개소에서 208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생활 위해요인 사전 차단

각종 사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해경 인력 2만명을 확충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나 위험도로 개선 등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어린이를 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을 신규 도입한다. 하수관로 노후화에 의한 지반침하예방을 위해 신규로 313억원을 투입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산업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보 건지킴이를 160명에서 260명으로 확대하고, 화학사고 사전위험 경보제를 신규 도입한다. 또 산재취약 근로자의 직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센터를 20개소로 확대하고 질식사고 예방 종합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강화 등 흡연에 따른 건강피해 축소를 위해 1천521억원을 투입해 금연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선진 병영문화 정착 및 적극 방위능력 확충
최근 잇따른 군 사건들과 관련,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장병안전 및 복지향상 부문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군 장병을 위한 인성교육을 연 4회 실시하고, 병영 도서관 운영비 지원 확대 및 독서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관심병사 심리치료를 월 2주 치료후 부대 복귀에서 상시 치료로 높이고, 내년부터 11개 모든 GOP 사단 장병들에게 신형 방탄복을 지급하고,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기로 한것이다.
아울러 연 4회 군 장병을 위한 인성교육을 신설, 상담관 246명에서 279명으로 증원, 관심병사에 대한 상시 심리치료 등을 통해 군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를 꾀한다.

◇2.2조원 확대된 안전예산

무엇보다 늘어난 2.2조원 확대된 안전예산은 주로 안전관련 시설, 장비 구축 및 교육?훈련, 안전산업 기반육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
먼저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쓰인다. 경찰과 소방, 군 등 재난관련기관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4년간 7천억원을 쓰고, 특수소방차와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도 보강한다.

응급질환 발생 시 전문의가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닥터헬기 1대와 악천후에도 구조가 가능한 연안구조정 4척, 선박사고 대비를 위한 위치발신기 시스템 구축 등도 지원한다. 실험실 안전장비 구축과 디도스 공격 대응체계 고도화,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장비 확충 등에도 예산을 쓰기로 했다.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기관 재해대책비도 늘린다. 올해 시설물 정밀 점검을 시행한 뒤 노후하거나 위험한 도로와 철도, 교량, 저수지, 터널, 항만 등을 정비하고 관련 방재시설도 확충키로 했다. 항만과 댐 등 재해 예방시설 구축?관리 예산도 6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안전 교육?훈련도 실전형으로 확대한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제정되는 4월 16일‘국민 안전의 날’에는 전 국민 대상 실전 중심 종합 재난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기관과 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특히 안전산업 기반 육성을 위해 국산 장비 구매 등 선도적인 공공투자를 통해 내수산업을 육성한다. 100% 수입에 의존하던 소방 헬기는 계약?입찰방식 변경을 통해 내년부터 국산 헬기 수라온을 도입하고, 첨단구조장비, 사다리차 및 화학차는 향후 국산제품 개발을 통해 매년 수입 구매률을 축소해 나간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전관련 첨단제품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 중소기업의 첨단소방장비 제품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형 소방장비의 해외 수출 장려를 지원한다.

<제공 월간안전정보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