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신설해 국가전반 안전시스템 개선 90개 선정 

정부는 지난달 12일‘비정상의 정상화’분야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관심이 집중된 안전분야를 신설해 안전 현장?행정?의식의 3대 유형 90개 과제를 2차 과제 150개에 포함시켰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선정을 보고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지난해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정책기조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10대 분야 80개 과제를 선정했고, 이후 15개 과제를 추가해 현재 총 95개의 1차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2차 과제는‘국민 실생활 체감형’과제 발굴을 위해 민간의 다각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전 부처 및 산하기관을 통해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기관 및 안전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 민간의 실생활 현장의 의견 수렴 및 국민제안을 활용하는 등 광범위한 민간의 참여를 통해 실생활 체감형 과제를 집중 발굴했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과 언론의 여론을 반영해 국민 안전 분야의 개선 과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며“과제 선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그 성과와 변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과제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심이 집중된 △안전현장 △안전행정 △안전의식 등 3대 유형 90개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안전현장 개선 부문에서는 학교와 어린이집 같은 교육시설과 청소년?노인 체험활동 등에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53개의 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음식물 위생 등 생활주변 안전개선과 건설현장을 포함한 사업장의 유해위험시설물을 특별 관리하는 과제가 함께 포함됐다.
안전 행정 개혁과제 20개에는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퇴직공직자의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 개선 과제가 들어갔다. 또한 안전 의식제고 부문에서는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와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붕괴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모두 17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밖에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기업활동 분야 등의 60개 과제도 추가로 선정했다. 아울러 1차 과제에서 제외된 농?어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항만운영?건설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근절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2차 과제 선정에서‘비정상의 정상화 포털’로 들어온 국민제안 1천여 건을 검토?반영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전문기관의 검토과정을 거쳐‘실생활 체감형’중심의 과제들이 선정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처별 정상화 추진 실적을 점검해 연말 업무평가에서 25% 정도의 무거운 비중으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