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두성호·3D탐사선 건조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9일 금년도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국내외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국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그동안 개별 발표했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국내광업 기본계획’을 종합해 국내외 자원개발에 관한 정부의 총체적 밑그림을 제시했다.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에 따라 2022년까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그간 공기업 대형화와 양적성장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해외자원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민간투자 확대, 공기업 내실화, 탐사·개발 역량 강화 등 질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면서 해외자원개발의 성공률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탐사 단계는 공기업이 주도하되 개발·생산 단계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과 대학간 산학 협력연구단을 구성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UAE 아부다비 석유대학과 공동으로 글로벌 전문가를 육성한다.

탐사기술 서비스 등 자원개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조선·플랜트산업 연관효과가 큰 시추선(제2두성호)도 건조한다. 제2두성호 건조 비용은 약 5억불, 건조 기간은 약 3년을 예상하며 내년까지 시추선사업의 시장성, 성장가능성, 재원부담방식 등 분석을 추진한다.

또 셰일가스 개발사업 진출을 위해 운영권 사업을 확보하고 셰일광구 민간 투자자에게는 투자위험보증을 우선 지원한다.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의2에 근거하여 향후 10년간의 대륙붕 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동해가스전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제1차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내 대륙붕 내 경제성 있는 생산광구를 추가로 확보하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생산광구 추가 확보를 위해 2023년까지 울릉, 서해, 제주 등 3개 대륙붕에 최대 9공의 시추탐사를 추진하고,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경우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해 2015년 예정이던 현장 시험생산 계획을 연기하지만 6억 2,000만톤 규모로 확인된 부존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은 계속한다.

특히, 국내 탐사선(탐해2호, 1997년 건조)의 노후화를 고려, 3차원 기술을 통해 국내 대륙붕 해역을 정밀 탐사할 수 있는 신규 탐사선 건조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심해시추선 성능테스트 용도로 폐시추공을 활용함으로써 해양플랜트산업을 지원하고, 동해가스전 플랫폼 활용방안도 강구한다.

제2차 광업 기본계획은 10년 단위의 장기 종합계획으로, 정부는 시장 환경 변화와 수입의존도 심화, 영세한 광업 규모 등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도출한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35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 “정부 주도”에서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원 별로는 폐기물 비중은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원으로 육성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