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ISTI 미리안 사진자료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캐나다, 달링턴 수명연장 승인

캐나다 연방법원은 캔두(CANDU) 원자로 4기로 구성된 달링턴(Darlington) 원자력발전소의 예정된 수명연장과 가동을 계속하는 계획에 대한 규제기관의 환경평가 결정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 그린피스 캐나다(Greenpeace Canada), 캐나다 환경법 연합(Canadi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온타리오호 수질 지킴이(Lake Ontario Waterkeeper), 노스와치(Northwatch) 등 4개 환경단체의 그룹은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CNSC)와 수산해양부(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DFO)가 수행한 환경 평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구해 왔다. 이 환경단체들은 규제당국이 연방 규정에 적합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고 온타리오호의 어업과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의 영향에 대한 잠재적 효과를 포함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규제기관들이 프로젝트에 따른 영향을 완화시키는데 사용한 조치를 결정하는데 사용한 방법론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중대한 환경적 악영향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또한 규제기관들이 검토를 수행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을 지적하면서, “규제당국이 모든 가능한 사고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그린피스의 에너지 분석가 션-패트릭 스텐실(Shawn-Patrick Stensil)은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은 실망스러운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린피스는 현재 판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온타리오전력공사(OPG)는 2016년에 시작하여 6년 이상 계속될 대규모 수명연장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앞으로 30년 추가 운전을 실시하기 위해 1990년대 가동을 시작한 달링턴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4기에 대한 노심 내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각 원자로는 약 3년 동안 가동이 중단되는데, 핵연료 채널, 급수관 교체와 증기발생기 마개 장착 및 보수 등의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계통 개량과 발전소 개선을 통해 현재 규제요건을 만족함을 보장하게 된다.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OPG는 달링턴 원자로실의 실제 규모와 동일한 작업실 모형을 포함하여 다른 원자로 내부에 대한 목업(mock-up)이 갖춰진 부지 내 훈련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이 모형 원자로는 첫 번째 수명연장 프로젝트가 될 2호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훈련시설은 작업자들이 실제 도구와 작업용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원자로 내부에 투입되기 전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모형과 복제품은 이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의 성능을 시험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이 외에도 OPG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피커링 원자력발전소를 설계수명인 210,000시간을 넘겨 2020년까지 연장 운전하고자 한다. CNSC는 해당 요청에 대해 5월 7일에 공청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OPG가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을 믿어달라는 것이지만 낡은 원자로를 설계수명을 초과해 사용하고자 압박할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역단체인 더램 원자력 바로알기(Durham Nuclear Awareness, DNA)의 자넷 맥닐(Janet McNeill) 대변인이 말했다.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http://mirian.kis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