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미 해상 핵억제력 완비

중국은 핵잠수함에 미국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장착하여 핵보복공격 능력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육지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만 미국을 공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방의 감시 능력 발달로 이 미사일의 위치와 이동 정보가 추적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국의 선제 공격에 취약해지게 되어 중국의 핵억제력을 침해하고 있었다.

지난 11월 미국-중국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중국이 신뢰성 있고 파괴하기 어려운 바다를 기반으로 한 억제력을 갖춘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정거리 약 7,350 km에 달하는 12기의 JL-2 미사일 편대는 JIN급 잠수함에 탑재될 수 있다. 중국은 2007년에 진수한 3척의 JIN급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음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사일을 탑재함으로써 그 파괴력은 배가되었고 2차 보복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알래스카 사정권에 들다

JL-2 미사일은 잠수함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여러 방법의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알래스카는 이 잠수함이 중근 근해에서 활동하고 있어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하와이는 일본 남부에서 발사할 경우 사정권이다. 만약 하와이 근처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의 50개주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중국의 이 임박한 세 번째 차원의 핵억제력 추가는 과거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거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억제력은 고정식 사일로에서 발사할 수 있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DF-5A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어 중국의 핵전력은 이동식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D-31A 미사일이 추가된 2007년에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은 각자 한계를 가지고 있다. DF-5A는 엔진에 액체연료를 주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탐지 및 파괴당할 가능성에 취약했다. D-31A의 경우 이전보다 상당한 진전을 거둔 미사일이지만 RQ-4 글로벌 호크 드론의 취역과 함께 강화된 감시를 통해 이동성에도 불구하고 숨기는 것이 어려워졌다.

중국은 360,000명에 달하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U.S. Pacific Command, PACOM)의 존재로 인해 안보 우려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PACOM 외에도 200척의 함정과 5척의 항공모함 등 지역에 미국의 전력이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중국과 북한의 주된 우려를 유발하고 있다. 미군 전력의 거의 60%가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하는 정책(Asia Pivot)에 따라 PACOM 하에 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미국의 항공모함 공격선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2010년 중국은 대함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DF-21D는 사정거리 1,500km로 조종이 가능한 탄두를 통해 파괴력을 개선하여 대만 동부의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하는데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중국은 또한 CJ-10 순항 미사일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경제 및 에너지 생명선인 말라카해협을 포함하는 해로를 봉쇄할 수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시진핑 지도 하에 실크로드 경제 교역로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유럽과 연결되는 육상 교역로를 개발하여 취약한 해상 교역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중국의 학자들은 잠수함을 이용한 억제력을 보유한 것으로 미국의 핵공격을 마침내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핵교리는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것으로 남아 있지만 무기화를 추진하는 속도를 늘린 것은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의 Asia Pivot 정책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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