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채굴 관리 방안 해저 채굴 관리 방안
이명규 2015-07-14 08: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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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ISTI 미리안 사진자료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해저 채굴 관리 방안


해수면 아래 수천 피트(feet) 아래에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생물종과 독특한 해저 생활상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값비싼 금속과 희토류 미네랄을 포함한 상당량의 미개발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있다. 전세계적으로 발전된 기술과 인프라시설 개발은, 자동차나 현대 건축물,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천연 자원의 필요성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심해저의 광대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채굴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오션솔루션(Ocean Solutions)센터 연구진은, “Science”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심해 자원에 대한 상업적 채굴과 다양한 해저 생활상의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해당 논문은 미래의 심해 환경 보호와 채굴 규제에 관한 기초 작업을 마련한 국제해저협회 논의 사안을 다루고 있다.

Lisa Wedding 박사는 “이번 논문을 통해 국제해저협회가 규제 체계의 일환으로, 비채굴 해양 보호 구역 네트워크 설치에 중요한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심해의 지역적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은 채굴뿐 아니라 생물 다양성 부분에서, 즉 경제적 확실성 및 생태계 보호 확보 차원의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국제해저협회는 해저 관리 책임과 해양 천연자원 보호에 관한 국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에 따르면, 해저는 법적으로 인류 공통 유산의 한 부분으로서, 지구상 모든 인류 개인에서 예속된 존재이다. Kristina Gjerde는 “국제해저협회는 국가 사법권을 초월하여, 심해 채굴 관리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가진 유일한 기구”라고 덧붙였다.

2001년 이후, 국제해저협회는 1백만 km2 이상의 해저에 대한 26건의 채굴 탐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중 18건은 지난 4년간 이루어진 계약이다. 연구진은 심해저 채굴에 관한 광범위한 계약이 추가적으로 체결되기 전에 예방적 접근과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에 나설 것을 국제해저협회에게 촉구하였다. Steven Gaines 박사는 “심해 환경에 관한 미미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정된 지역적 해양보호구역일지라도, 이는 예상치 못한 환경 영향으로부터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중요한 보험과 같다”고 강조하였다.

채굴 영향은 심해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환경적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심해는 지구상의 탄소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이 배출한 엄청난 양의 탄소를 흡수함으로써 날씨와 기후 모두에 영향을 주게 된다. 채굴 활동은 이러한 심해의 탄소 저장 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며, 대기 중으로 막대한 양의 탄소를 재배출할 수 있다. 또한 심해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어업을 지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해양 물질과 관련한 약품, 의약, 산업적 활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Craig Smith 박사는 “심해 영역은 높은 생물 다양성과 연약한 서식처를 주로 포함하고 있으며, 물리적 동요로부터 회복하는 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라고 덧붙였다. Smith 박사와 동료 연구진은 국제해저협회의 첫 번째 지역적 환경 관리 계획(2012년)에 참여하였으며, 해당 계획은 Clarion-Clipperton 구역(Clarion-Clipperton Zone, CCZ)으로 알려진 태평양 지역에서의 기존 채굴 탐사 계약을 유지하면서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통한 취약 서식지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다. CCZ는 미래 심해 생태계 관리가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모델이었다.

연구진은 “예방적 접근의 일종은 경제적 이득과 보호 혜택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의 중요한 일부분인 심해 환경을 보호해야 할 시점이다. 올 여름 국제심해협회에서 내놓을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http://mirian.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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