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S, EC의 TNT 합병 불승인 결정에 항소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EC)는 2013년 1월 30일 미국 최대 물류기업인 UPS(United Parcel Service Inc)의 네덜란드 TNT(TNT Express N.V) 인수계획 불승인 결정(decision)에 대한 요약 의견서(summary)를 발간했음.
이 보고서는 동 건에 대한 EC의 최종적인 결정사항을 담은 것으로 기업의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는 제외되어 있음.

EC는 동 합병계획이 EU 지역의 시장집중화를 초래하고, 경쟁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함. UPS와 TNT의 합병에 따라 영업행위의 약 95%가 문제될 것이 없고, 유럽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 시장은 합병에 따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EU 후발국 시장은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on)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분석함.

또한 EC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Deutsche Post의 DHL과 함께 유럽 시장에서 과점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미국 Fedex 등 경쟁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도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함.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미국과 아시아에 이어 유럽 시장까지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UPS의 야심은 좌절된 것으로 평가됨.

한편 UPS는 이 같은 EC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임. UPS는 EC가 동 건에 대해 불승인함으로써 68억 달러 상당의 EU 시장에 대한 투자 감소를 초래했으며, 물류 인프라 구축의 기회를 상실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함.

EC가 주장한 경쟁 제한적 효과는 단일 상품(single product)에 초점을 둔 분석이어서 타당성이 없으며, 동 합병 건은 다종 상품(multi-product)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비판함. UPS의 TNT인수 과정은 다음과 같음.

- 2012년 6월 15일 EC는 UPS로부터 TNT 인수 제안서 접수
- 2012년 7월 20일 EC는 동 건이 EU 내부시장(internal market)3)과 EEA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문제 제기
- 2012년 10월 19일 EC는 UPS 및 TNT 두 당사자에게 반대성명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발송하고, 동년 11월 12일까지 서면 및 청문절차 기회 부여
- 2012년 12월 21일 UPS에 사실조사서(Letter of Facts) 전달
- 2013년 1월 30일 EC는 합병규칙 제8조(3)에 따라 동 건을 내부시장과 EEA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

■ www.kmi.re.kr(KMI 국제물류위클리 제256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