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2006ㆍ2007년 상호접속료 확정 정통부, 2006ㆍ2007년 상호접속료 확정
김정화 2006-09-23 09:09:39
KTㆍSKT 상승-LGT 하락..명암 엇갈려 정보통신부는 개별 통신사업자의 접속원가와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2006~2007년 상호접속료 산정방식과 통신사업자별 상호접속요율(1분당 접속료)을 확정, 22일 발표했다. 금번 접속료 산정 결과, 유선망은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가 접속원가에 단계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요율이 소폭 상승됐으며, SK텔레콤은 3세대(G) 투자비가 접속원가에 일부 포함됨에 따라 요율이 상승됐다. KTF는 3G 투자비 일부가 접속원가에 포함됐으나 통화량 증가로 요율이 하락했으며, LG텔레콤은 3G 투자 없이 급격한 통화량 증가로 인해 요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번에 산정된 사업자별 접속요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될 예정이며, 정부는 연말까지 2006~2007년 상호접속료 산정방안을 반영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상호접속료는 지난 2004년에 도입된 장기증분원가 모형(Long Run Incremental Cost)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켜 사업자별 접속원가를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접속료를 산정했다. 또한, 3G 서비스 조기 확산과 추가적인 망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3G 투자비 일부를 접속원가에 포함했으며, 유선망에서도 광대역통합망(BcN)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입자선로 분야의 원가 가운데 그동안 반영돼지 않았던 일부 원가를 접속료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유선망에 대해서는 그동안 접속원가에서 제외됐던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를 매년 20%씩 5년 동안 원가에 포함해 접속료 정산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유선사업자의 접속수지를 개선하고 광대역통합망(BcN)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동망에 대하여는 3G 투자비 일부를 접속원가에 반영해 신규 망 투자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2G에서 3G로의 전환에 따른 급격한 접속료 인상에 대비했다. 하나로텔레콤에 대해서는 이동사업자의 개별접속료 산정방법과는 달리 기존의 대표원가제(KT의 접속요율을 모든 유선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유지했다. 다만, 개별원가를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동 후발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04년도에 도입된 `KT와 하나로텔레콤간 시내호(LL) 일정 통화량 무정산 제도`를 2년간 연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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