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인프라 지원과 규제특례 등을 실시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번 달성전략의 일환으로 정부는 기업투자, 인력, 기술, 소부장 등 주요 분야에 집중 지원할 전망이며, 민관이 협력해 반도체 인력양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집행계획이 본격화되면, 향후에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함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과감한 인프라 지원 및 규제특례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업계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반도차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 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선제적 인프라 지원과 법적 규제 특례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증설이 진행되고 있는 평택과 용인의 반도체단지에 전력 및 용수 등 필수적인 환경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지원이 이뤄지면 반도체 클린룸 당 1천 명의 고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부가적인 고용 증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더불어, 산업단지 유치에 따라 인접 지자체들이 해당 특례를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산업부는 소부장 R&D를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소부장 연구개발 중 9%에 불과한 시장 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 20%로 늘리고,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벨리 ▲용인 플랫폼시티 등지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또한 2023년부터는 민관이 합동으로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M&A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와 반도체 업계는 산학협력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성과는 ‘3나노 반도체 양산 출하’에 성공한 삼성전자다. 이는 삼성전자가 TSMC, 인텔 등 파운드리 경쟁사를 제치고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달성한 결과로, 기존의 반도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GAA 구조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술적 의의가 높다.

아울러 국내 소부장 기업과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이 초미세 공정용 소재, 장비, 설계자산(IP) 등을 공동 개발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계가 공동으로 이룬 성과라고 평가된다.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은 국가 안보자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번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공은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이번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금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초강대국으로의 완전한 발전전략은 아니다”라며 디지털 시대의 산업 핵심역량인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및 산업계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