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5년여 동안 계속되어 온 남해 EEZ 골재채취로 인한  어업인 갈등을 경남도의 중재로 갈등을 넘어 상생 협력하는 해법을 찾았다.

* EEZ(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모든자원에 대한 독점적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해양법상 개념, 우리나라는 1994년 12월에 발효 됨

도는 정부의 남해 EEZ 골재추가채취 강행 추진과 지역어업인의 강력한 골재채취 반대로 인한 대립과 갈등을 수차례 중재하고 지역상생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골재채취 주변해역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과 지역어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16년 8월말까지 골재채취량을 당초(660㎥)보다 340만㎥ 늘려 1,000만㎥로 단기연장(‘16.1.7 국토부 고시)하는 것으로 상생협력방안을 이끌어 내었다.

그 동안 남해안 EEZ에서의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악영향 등을 우려한 지역어업인들의 골재채취 중단 요구에도 국책사업과 국가 골재수급을 위해 ‘15.8월말까지 4,715만㎥ 채취한바 있고,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하여 7,075만㎥를 추가채취를 계획하여 어업인과 갈등을 빚어 왔었다.

지난 ‘13년에는 그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어업피해조사를 홍준표 지사가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인 갈등 조기해결을 강력히 요구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그 결과 골재채취로 인한 피해면적은 44.8㎢이나 어선어업 피해가 크지 않고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경남도는 골재채취에 따른 지역어업인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 193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 개조개와 바지락 33,635㎏과 돔, 볼락, 전복, 해삼 등 1,246만 마리 방류와 어장저질개선, 투석 및 어초시설 등 수산자원조성에 97억 원을 투입하고, 수산물직매장, 위생관리시설, 어촌계공동창고, 다목적 부잔교, 어업인 회관건립 등 수산업발전을 위해 96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번 골재채취단지 추가변경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어업인 지원 사업비가 확대될 경우 연 111억 원 정도로 주변해역 수산자원조성과 지역수산업발전 등 피해 어업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바다모래 채취 시 부유사 확산방지와 지속적인 해양환경조사로 해양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고 지역상생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어업인 지원이 조기에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남해 EEZ 골재채취로 인한 갈등 해소로 지역어업인이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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