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중국 국가해양국에서 2014년도 해역사용관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출처.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2014년도 해역사용관리 보고서 발표

최근, 중국 국가해양국은 “2014년도 해역사용관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 고서는 해역관리 정책/법규, 해역사용권 관리, 해역사용금 관리, 바다매립 관리, 해저 케이블/배관 관리 및 해역 동태 모니터링 등 9개 분야에서 2014년도 전국의 해역사용 관리업무를 평가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발급한 “해역사용권 증명서”는 총 8,669권에 달하였으며 그중 입찰, 경매 및 양도를 통해 발급한 해역사용권 증명서는 1,104권에 달해 동년대비 20배 증가하였다. 이는 시장을 통한 해역자원 배분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2014년, 국무원의 승인을 득한 중요 해역사용 사업은 21개에 달해 2013년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2014년, 해역사용권이 확정된 해역의 면적은 총 374,148.37헥타르에 달하였으며 그중 어업으로 사용된 해역면적은 349,611.61헥타르에 달해 해역사용권이 확정된 해역면적의 93.44%를 차지하였다.

2014년, 해역사용금 징수에 관한 관리가 더욱 규범화되었다. 2014년, 징수된 해역사용금은 85.02억 위안에 달해 2013년의 100억 위안을 밑돌았다. 그중, 바다매립에 따른 해역사용금은 70억 위안에 달해 2014년 징수된 해역사용금의 82.6%를 차지하였다.
 
경제구조 조정 및 일부지역의 바다매립 심사/비준 제도 개혁으로 인해 2014년의 바다매립 계획지표 집행율은 예년보다 낮아졌다. 2014년, 바다매립 계획지표는 약 1.48만 헥타르였으며 2013년보다 약 6,700헥타르 줄어들었다. 그중, 건설용 바다매립 계획지표는 약 1.3만 헥타르, 농업용 바다매립 계획지표는 1,798.1헥타르였다. 바다매립관련 사업관리의 경우, 관련부처는 사업 부지선정, 평면설계 및 점용할 자연해안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다. 또한, 2014년, 승인을 득한 바다매립 관련사업은 총 450개, 사용권이 확정된 바다매립 면적은 총 9,767.3헥타르에 달하였다.
 
한편, 2014년 국가해역동태모니터링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현(縣)급 해역 동태 모니터링 능력향상작업은 시작되었으며 근안 해역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삼사시(三沙市)로 연결되는 해양분야의 첫 4M 특별라인 설치 및  영흥도(永興島)에서 영상회의시스템과 원격영상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해 삼사시 주변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케 하였다.

■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www.ckjor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