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하청사고 원청 산재에 포함

정부가 조선업 등 고위험업종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원청인 대기업의 산재 통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3년 기준 0.71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만명당 사고사망자수)을 2019년까지 0.3대로 낮춘다는 목표다.

먼저 고용부는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청과 함께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할 작업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으로 줄 경우 인가 요건도 강화한다.

조선, 석유화학, 제철 등 고위험업종의 경우 원청인 대기업의 산업재해 통계에 하청업체의 재해 통계도 합쳐져 산출된다. 이는 하청 근로자가 산재를 입을 경우 원청에 책임을 더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까지는 건설업을 제외하고 원·하청 별도의 산업재해 통계가 집계돼 왔다.

■ 고용노동부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