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막힌 中企, 규제 풀어 길 터준다

올해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길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우리 기업들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중국 역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 대폭적인 수출시스템 체질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불필요한 제도는 솎아내고,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이 전망되지만 일본과 유로존의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지난해 대비 올해 세계 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보면 글로벌 시장은 3.3%에서 3.7%로 확대된다. 미국은 2.2%→3.1%로 확대되지만 유럽연합(EU)은 0.8%→1.1%로, 일본은 0.4%→0.8%로 경기회복세가 미약하다. 특히 우리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은 7.3%→7.1%로 오히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유로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중국 등 신흥국 성장둔화, 지정학적 긴장, 산유국 재정건전성 악화 등 세계경제 하락요인도 존재한다.

특히 최근 러시아가 서방제재 강화 및 유가급락 여파로 루블화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금융위기 발생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제조업 고도화로 우리 주력산업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수출 길의 악재로 꼽힌다.

대외적 경제여건 변화 속에 국내 수출 길에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 시스템의 체질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솎아낸다. 이를 위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전략물자 수출허가 관련 서류보관 의무도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역금융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올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79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이용 증가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한 측면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반장으로 한 '수출지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출지원 비상대책반은 산업부, 수출 유관기관, 업종별 단체 등으로 구성해 주요 사안별로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최근 잇따른 FTA 체결로 인한 시장 규모 확대는 우리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