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주산업이 군사·안보 영역에서 벗어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우주산업 시장은 선진국 정부의 지속적 투자와 글로벌 기업들의 주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05년 888억 달러에서 연평균 10.3%씩 성장하여 2013년 1,952억 달러에 이르렀다. 반면 국내 우주산업 시장은 2013년 기준 약2조 원 규모로 세계 시장에서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시장 구조도 위성 활용 서비스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우주기기 제작 분야의 성장은 지체되어 있다. 또한 국내 기업체의 우주산업 매출액 규모는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매우 영세하다. 전반적으로 한국 우주산업은 산업 성장 초기 단계로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 우주산업을 주요국의 우주산업 경쟁력과 비교하기 위한 VIP REPORT ‘주요국의 우주산업 경쟁력 현황’을 발간했다.
한국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투입(정부 예산, 기업 R&D투자, 인적자원 규모), 중간 활동(논문 점유율, 특허 점유율, 기술 격차), 성과(수출시장 점유율, 운용 중인 위성 수) 측면에서 주요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투입 면에서 한국 우주산업은 정부 주도로 육성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투자가 저조하다. 정부의 우주기술 연구개발비는 2009년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주기술을 제외한 다른 주요 기술들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한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2013년 3억 2,000만 달러(GDP 대비 0.023%)로 주요국 중에서 11위를 차지했다.
우주산업 인력은 2008년 이후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2012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우주산업 선진국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우주개발 전담기구(KARI) 인력은 720명으로 미국의 NASA(18,170명)나EU의 ESA(2,260명)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우주산업과 관련된 논문 발표 실적 역시 다른 과학 분야에 비해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이 발표한 우주과학(기초 분야) 분야 논문(SCI 기준)은 2013년을 기준으로 357편으로 한국인이 발표한 전체 논문의 0.7%를 차지한다. 항공우주(공학) 분야 논문 역시 111편으로 0.2%에 불과하다. 한편 세계 우주기술 논문 실적 대비 한국의 우주기술 관련 논문 실적비중은 2.5%로 주요국 중 14위 수준이다.
한국은 우주기술 특허 점유율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수준이다. 한국의 우주기술 현시기술우위지수(RTA)는 0.77이다. 이는 한국 우주기술의 세계에 대한 특허점유율이 전체 기술의 평균적인 세계에 대한 특허 점유율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주산업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시장 점유율은 미미하다. 수출액은 2008년 145억원에서 2013년 1,435억 원(신규 조사 기업 제외)으로 약 10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0.6%로 세계 14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현재 운용 중인 전 세계 1,265개의 위성 중에서 8개 위성만을 소유 및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18위 수준이다. 또 핵심 기술은 전적으로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위성체를 개발하고 발사해 왔다. 하지만 로켓엔진 등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위성 발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우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우선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정부와 기업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정부는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하고 점차적으로 민간 주도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우주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충해 국내 산업구조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우주산업 투자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협력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선진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신흥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 좁은 국내 우주산업 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현시기술우위지수(RTA)
현시기술우위지수(RTA , Revealed Technology Advantage)란 세계 전체기술시장에서 특정 기술의 특허가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에서 같은 기술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로, 기술 간 비교우위를 판단하기 위해 쓰인다.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월간MTM 2015년 8월>
